"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이슈, 홍남기 장관 해임 청원

부동산과 주식 시장이 매일 매일 변화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근에는 홍남기 장관이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을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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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소액 투자를 하는 개미들은 이런 제도 개편을 두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한번 알아볼까요?

[정리]

-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3억으로 낮추는 제도 방안 추진 예정

-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홍남기 부총리 장관 해임 요청 글 올라옴

- 10월 6일 오후 7시 1만 1천명이 넘는 동의 얻은 상황

- 세금 회피용 매도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질 우려

- 이에 주가 폭락으로 동학개미 피해 우려

 

[현행법]

- 주식 한 종목 당 보유 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대주주로 규정

- 주주 당사자 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보유 주식을 모두 합산한 금액

- 대주주는 양도차익에 22~23% 양도소득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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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더 투자를 하기 힘든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제도 개편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

최근 정부 정책이 너무 자주 바뀌고, 점점 세금을 징수하는 기준이 타이트해짐을 느끼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렇게 변화가 많은 이때에는

제도 개편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을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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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글]

 

홍남기 기재부 장관 해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www1.president.go.kr

[출처]

"홍남기 장관 해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뿔난 동학개미들

"홍남기 장관 해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뿔난 동학개미들, 강진규 기자, 뉴스

www.hankyung.com